법원 영장의 불법성 주장은얼마든지 가능하지만물리력 동원해 막는 건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침해법적 안정성 중시해야 하는보수 정당이 이래도 되나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5일 비록 실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그렇게 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댄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이라는 이유 등이다. 이 주장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체포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장 집행을 막는 이유로 ‘법치주의 수호’를 내세우지는 말았으면 한다. 보수주의 정당의 보수 정치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뜻한다. 헌법 원칙인 ‘..
